박은정위원1 제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역할, 위원장, 소속 위원 법제사법위원회 역할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국회의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주로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 및 사법부·법무부·검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줄여서 법사위라고 부릅니다. 법사위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1.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 : 국회에서 만든 법률안이 헌법과 다른 법률과 모순되지 않는지 확인하고 문장(자구) 표현이 정확하고 명확한지에 대해 검토합니다.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되어 온 법안도 법사위를 꼭 거쳐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2. 법원·헌법재판소·법무부·검찰청·감사원 등 사법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운영과 예산을 심사하며 법무부, 검찰청 등의 정책을 감시하고 입법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 법원 개혁, 공수처.. 2025. 3.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