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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이자 변호인 최강욱 학력 및 경력, 정치 활동, 윤석열과 갈등

by 역정이 2025. 4. 17.

학력 및 경력

최강욱은 대한민국 변호사이자 정치인으로 제21대 국회의원(비례대표)으로 활동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하며 공직 사회의 기강 확립과 개혁에 기여한 인물입니다. 

최강욱은 1968년 5월 5일생으로 전라북도 남원시 사매면에서 태어났습니다. 전주풍남초등학교, 완산중학교, 전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94년 제1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육군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면서 국방부 검찰단 수석검찰관등을 역임했습니다. 2005년 소령으로 전역 후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공직 활동하였습니다. 

 

정치 활동

최강욱은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하며 공직 사회의 기강 확립과 개혁에 기여했습니다. 2020년 3월 열린 민주당 창당에 참여하여 대표를 역임했습니다. 같은 해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국회에 입성 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등 법률 개혁에 힘썼으며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을 통해 당의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어 당내 개혁 목소리를 이어나갔습니다. 2023년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최강욱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사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10월 당시 변호사였던 최강욱 전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청맥 명의로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주었습니다. 이 확인서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2021년 1월 28일 서울중앙지법은 최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하여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년 5월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대학원 입시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지적했습니다. 2023년 9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전 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하여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총선 기간 중 최 전 의원은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하여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고 2024년 12월 12일 대법 은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석열과 갈등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갈등을 빚어온 관계로 정치적, 법적으로 대립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 검증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윤 호보자에 대해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평가하여 부적격 보고서를 여러 차례 제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강욱 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 시절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 대해 "조국이 대통령이 되기를 원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윤 호 보자가 청와대 민정라인의 반대 기류를 의식하여 환심을 사기 위해 한 발언이라고 최 전 의원은 해석했습니다. 2025년 1월 최강욱 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수괴로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며 윤 전 대통령의 체포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최강욱 전 의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의 인사 검증 갈등에서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대립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2020년 4월 최 전 의원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은 김 여사와 그녀의 모친 최은순 씨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 31일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관련 혐의가 없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고 이유서를 보내왔다"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항고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 전 의원은 수사팀이 명백한 증거를 외면하고 권력자의 범죄를 묵인하는 것이 아닌지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항고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