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발생 배경
이태원 참사는 2022년 10월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사고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맞은 핼러윈데이에 수많은 인파가 이태원 거리로 몰리면서 좁은 골목길에서 서로 뒤엉키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22년 10월 29일은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해제된 후 첫 할로윈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 축제를 즐기지 못했고 해제와 동시에 기쁜 마음으로 축제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약 10만 명 이상이 이태원으로 축제를 즐기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지자체는 사전 안전 대책을 세우지 못했고 인파를 통제할 인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 좁은 골목길로 폭은 3.2m, 길이는 40m입니다. 이 길은 경사가 가파르고 미끄러운 바닥이 있어서 혼잡시 매우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수천 명의 인파가 이 골목길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서로 밀리고 넘어지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과정
2022년 10월 29일 오후 6시에서 9시 사이에 이태원 일대가 사람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축제 현장에 서울시와 용산구, 경찰청은 사전 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137명이 현장에 배치되었으나 대부분 마약 단속 등 치안 유지에 집중했고 인파 관리 인력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후 6시 34분 "이태원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위험하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오후 8시 33분 "이러다 압사 사고 날 것 같다"는 신고도 접수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신고 접수는 계속되었으나 적극적인 조치는 없었습니다. 오후 10시경에는 이태원역 인근 골목길(해밀턴 호텔 옆)에서 인파가 점점 더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안전상의 문제로 경찰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되었지만 적극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후 10시 15분 골목길에서 한쪽에서 사람들이 밀리기 시작하며 균형을 잃고 연쇄적으로 쓰러졌습니다. 오후 10시 30분 많은 사람들이 바닥에 깔리면서 압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후 10시 43분 시민이 119에 "여기 사람들 깔려 죽고 있어요!" 라며 신고했습니다. 오후 11시 사고가 난 장소로 구조대가 도착했지만 좁은 골목길과 많은 인파로 인해 구조가 어려웠습니다. 초기 골든 타임을 놓치면서 인명 피해는 더 커졌습니다. 사방에 사람들이 쓰러져있고 몸이 깔린 사람들은 호흡 곤란 상태에 빠졌습니다. 사고 난 장소 주변 시민들이 직접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구조를 시도했습니다. 오후 11시 50분경 정부는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형 사고'로 규정하고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방관, 응급 구조대원, 경찰이 추가 투입되어 본격적인 구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1시 20분경 사망자가 50명 이상이라고 공식 확인했고 새벽 2시 30분경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정부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10월 30일 새벽 3시경 현장에서 대부분의 사망자와 부상자 이송을 완료했습니다.
정부대응 및 교훈
이태원 참사 이후 정부의 대응은 초기 구조, 사후 처리, 책임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등 여러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대응 부실과 사후 책임 회피 논란이 제기되면서 국민적 비판을 받았습니다.
사고 당일 10월 29일 밤 11시 50분 경 정부가 대형 사고로 인식하고 긴급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30일 새벽 1시경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하고 새벽 3시경 정부가 "국가 재난 사태"로 규정하고 구조대 및 의료 지원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10월 30일 오전 6시경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합니다.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 조기 게양, 모든 국가 행사 및 축제 취소,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애도 리본 착용 지시, 희생자 추모를 위해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사고 이후 11월 1일 경찰청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사고 원인 및 책임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등 23명을 입건하고 일부는 구소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등 고위층은 책임 회피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12월 국회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 조사를 실시했으나 여야 갈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2023년 초 정부는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규모 군중 밀집 행사 시 '군중 밀집도 AI 감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국 경찰서에 군중 관리 전담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행사 안전 관리 책임을 지자체와 경찰이 공동으로 담당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책에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근본 원인인 책임 부재에 대한 문제 해결이 미흡했고, 책임자 처벌도 대부분 하위직에 국한되었습니다. 희생자 유가족들과 시민단체는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축제장에서 일어난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이 사고는 예방할 수 있었던 비극적인 사고입니다. 안전 관리 부실과 경찰과 정부의 미흡한 대응, 군중 통제 실패가 만들어 낸 대규모 압사 사고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대규모 행사 안전 대책이 강화되어야 함을 다시금 확인 시켜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비극적인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 문화 정착이 필요합니다.
